[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사건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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