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강간 사건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2012전도252(병합) 부착명령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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