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8.30. 중요판결]

공소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 내용(‘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죄(‘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사건 2012도6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 기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