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7.12. 중요결정]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사건 2012마811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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