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술 취해 자살하려고 집에 불 질렀다 시어머니 사망케 한 사례] 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013. 12. 2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