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일정 기간 이후로 월 차임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칠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식당으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되는 폐업일까지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 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나8547(본소) 건물인도 등
2012나8554(반소) 손해배상(기)등
2013.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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