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인턴이 응급환자 성추행(정당한 진료행위였다는 주장 배척)] 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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