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3. 중요판결]

원고가 피고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피고를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다74277 승낙의 의사표시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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