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1. 중요판결]

원심이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주저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도12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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