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청구는 각하하고 외도 상대 대한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 조회 : 421    등록일 : 2014-03-10
  • 첨부파일 : 2013드단18112.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남편 및 부정행위 상대 여성을 공동피고로 삼아, 남편과의 이혼 및 각자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다가, 그 후 남편과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부정행위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지만 남편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소는 소취하 약정을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 부정행위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3드단18112
    판결선고: 2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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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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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A>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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