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이웃남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19044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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