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교제 중이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약혼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판례 입니다.

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3드단5636
판결선고: 2014.3.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