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친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사례]판례 입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1024
판결선고: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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