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도박 빚 문제, 제사 참석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살해한 사례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 및 양형 의견을 참고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판례 입니다.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6 살인
판결선고: 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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