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판례 입니다.

법원: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3드단ㅇㅇㅇ호
판결선고: 2014.3.27

1. 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인하여 아이를 포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와 혼인을 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과 함께 이혼 이후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지출한 양육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한 사례

2. 협의이혼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이상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양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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