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선고한 외국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2드합3937 이혼등
판결선고: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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