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득액의 산정은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수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나9320 건물인도등
판결선고: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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