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지방법원의 [파산 : ①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OO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이OO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한 점, ② 항고인이 이OO와 이혼한 시기는 2004. 5. 31.이고, 이OO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2004. 4경. 및 2004. 7.경으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설명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2. 9. 17.로부터 약 8년 전으로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이 사건 각 주택은 항고인의 전 배우자인 이OO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제출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58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라687
판결선고: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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