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1.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4. 4. 28. “마사지 업소의 대리 운영자인 피고인(1970년 생)은 안마사 대기실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A(36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강간)”,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준강간. 택일적 공소사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 A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친 후, 피고인의 행태에 일부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① ⅰ)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점, ⅱ)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ⅲ) 피해자의 반항 여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 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서 6시간이나 술을 마셨고, ⅱ)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1시간 넘게 같이 있었으며, ⅲ) 성관계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등,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대응 태도가 이례적인 점, ③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과 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모호한 진술 태도를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7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강간, 준강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