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이 피고와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피고가 소외인과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법원: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13드단12952
판결선고:2014.4.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