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입니다.


법원:대구가정법원
사건번호:2013드단17119
판결선고: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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