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가해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는 점, 상간자인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혼인파탄에 이른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상간자인 남자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법원:대구가정법원
사건번호:2013드단22845
판결선고: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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