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혼인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3드단○○○
판결선고: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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