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방만한 가정경제 운영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본 사례
조회 : 439 등록일 : 2014-07-15
첨부파일 : 2013드합000000호.pdf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그와 같은 가계운영과 재무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2013드합000000(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2013드합0000(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선고: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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