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개정 민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명 : 2013가합13552 손해배상
선고일 : 2014.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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