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남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4드단0000 손해배상(기)
선고일 : 2014. 6. 27.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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