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친부가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 2013드단66624 인지 등
선고일 : 2014.7.11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