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여동생 아들이라고 기망한 채 혼인하였고, 혼인 후에는 원고를 폭행, 협박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 2013드단10348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 :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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