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내의 간병으로 건강 회복-혼인생활 포기한 원고 이혼 청구 기각
  • 조회 : 405    등록일 : 2015-01-02
  • 첨부파일 : 부산가정법원_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잦은 도박과 교통사고 이후 아내의 간병으로 건강을 상당부분 회복하였음에도 집을 나가 혼인생활을 포기해버린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합○○○ 이혼등
    선고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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