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명예훼손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명: 2014고단617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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