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청주지방법원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재차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한 판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4전고26(병합) 부착명령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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