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한 사안에서 그 상간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채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3678 손해배상(기)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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