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6285 이혼등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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