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해자(여, 7세)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여, 7세)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건 ]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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