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남편을 과도로 4회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부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판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43 살인미수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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