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소가 작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사건 2014고합213 존속폭행치사
판결선고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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