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의 뒷통수를 때린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3 폭행
판결선고 2015. 4. 15.

판례 원문 출처 : 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470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20class=f_link_bu%20f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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