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수원지방법원의 [탈북자 출신의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을 하던 도중, 피고인인 남편이 피해자인 부인을 강간 및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 살인미수
판결선고 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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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출처 : http://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651&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7&searchWord=&cbub_code=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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