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유일한 부부공동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389
판결선고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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