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소송 조정 후, 조정내용 어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조회 : 419    등록일 : 2015-07-01
  • 첨부파일 : 2014드단8369.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8369 이혼
    판 결 선 고 2015. 3.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원문 출처 :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471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BC%BA%B1%B3&scode_kname">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471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BC%BA%B1%B3&scode_knam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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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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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A>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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