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249(본소) 이혼등
2014드단202246(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판 결 선 고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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