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로 이혼소송한 부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 조회 : 440    등록일 : 2015-07-01
  • 첨부파일 : 2014드단924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249(본소) 이혼등
    2014드단202246(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판 결 선 고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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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원문 출처 : http://help.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4717&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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