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헤어진 후 교제 중 주었던 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가을부터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남자가 여자에게 2달 동안 2,139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헤어진 사안에서,위 2,139만 원은 빌려준 돈이거나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헤어진 이상 되돌려 달라는 남자의 청구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2897 대여금
판 결 선 고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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