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짜 부모까지 내세워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부남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827 사기
판 결 선 고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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