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생후 2개월된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시어머니로 하여금 양육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 피해자를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를,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4고단39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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