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인천지방법원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계모의 학대행위를 묵인,침묵한 친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에2년을 선고한 사례] 입니다.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781
선고일: 2015. 7. 2.
자녀(9세)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 자녀의 머리, 팔,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고 계모가 자녀에게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학대를 방조한 친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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