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신의 큰 아들(당시 11세)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아들(당시 13세)을 깨웠으나 짜증을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40여 분간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805
선고일: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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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주소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6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455&gub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