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에 대응하여 부정행위 의심 행동을 한 아내의 사안의 판정
  • 조회 : 434    등록일 : 2015-08-11
  • 첨부파일 : 2014드단1241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아내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자 아내도 이에 대응하여 늦게 귀가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12412 이혼 등
    선고일 : 2015.06.23.


    판결원문링크: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517&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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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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