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해자들(피해자1: 여, 7세, 피해자2: 여, 4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고합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일 : 2015.07.17.

판결원문링크: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0&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4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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