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초등학생 딸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선고]입니다.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고합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선고일 :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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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94&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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