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원고가 J와 혼인한 이후로도 미혼여성인 피고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계속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안에서 피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 :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나52674(본소)손해배상(기). 2014나52681(반소)손해배상(기)
선고일 :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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